'라돈침대' 파문 5년 만에…법원, 대진침대 책임 첫 인정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라돈 침대 사태' 피해 소비자들이 항소심에서 첫 승소했다. 법원은 제조사인 대진침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정부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왕정욱 박선준 진현민)는 6일 이...

2024.12.06 16:43

서울고법 판결, 위조사인 돈내준 은행원 책임없다

남의 계금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제시한 사람이 원래 소유주의 사인을 육안으로 구분할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모방해 제시했을때 이를 판별치 못하고돈을 내준 은행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민사3부(재판장 최공웅부장판사)는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인 압둘 아지즈알 야히야씨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인감이 아닌서명의 경우 위조자가 서...

1989.02.15